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의 지원 이외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소방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방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소방장비 보강ㆍ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직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이 됐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해요.

바꾸려는 점

  •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인건비 부담이 늘면 소방장비 보강, 낡은 소방차 교체 등 꼭 필요한 안전 투자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이 됐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해요.

바꾸려는 점

  •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인건비 부담이 늘면 소방장비 보강, 낡은 소방차 교체 등 꼭 필요한 안전 투자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