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단이 금융회사가 가진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빨리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 등을 걷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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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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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