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조ㆍ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ㆍ유통 목적의 제조ㆍ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ㆍ제품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