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정기적인 평가ㆍ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발생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공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의료 이용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의료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바뀌면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의료 여건이 갑자기 바뀌어도 정기 평가 중심이라 빨리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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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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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