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5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 악화, 의료인력ㆍ의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거점의료기관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거점의료기관은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먼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은 의료 수요가 줄고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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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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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