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을 다른 물관리 법과 같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이 법의 물순환 정의를 다른 물관리 법과 같게 통일해요.
제안 이유
물관리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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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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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