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 정기 상담 등 의료지원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건강 진단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 정신건강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 이유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데 진단과 진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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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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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