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기부 재원의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전달을 대행하는 법인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해당 은행이 무상양도의 목적ㆍ규모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8항 및 제9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공짜로 넘길 수 없어,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은 공익법인을 거쳐 기부해요.
바뀌면
-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공짜로 넘기는 건 예외로 허용해요.
- 이때 은행은 공짜로 넘긴 목적과 규모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 이유
공익법인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나가 기부금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쓰인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