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단·평가하고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보건소나 병원·의원에서 장애 진단 등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등을 받은 뒤 특수교육 정보나 상담을 받고 지원 기관과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단·평가하고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보건소나 병원·의원에서 장애 진단 등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등을 받은 뒤 특수교육 정보나 상담을 받고 지원 기관과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3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