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5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소방 회계를 더 유연하게 쓰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시·도의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나눠 운용해요.
바뀌면
-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려요.
- 소방특별회계의 두 계정 사이에서 돈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이 됐는데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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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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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