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처럼 받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임.
현행법은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생활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점자 사용의 의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고 그 표기 방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공공기관등은 점자로 쓴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 문서와 똑같이 접수하고 처리해야 해요.
- 점자로 썼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하거나 따로 내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 필요하면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쓰거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문서를 공공기관에 내도 일반 문서처럼 처리하게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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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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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