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협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85% 경감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용 및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5%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농축협의 유통ㆍ판매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 교육시설과 구매ㆍ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85% 줄여 주는 특례 등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바뀌면
- 이 지방세 감면 특례들이 끝나는 날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제안 이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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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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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