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0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수립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