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제대상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조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별도로 열거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영리성과 무관한 실질적인 수익활동이 없는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수행 재원을 감소시키고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도 원칙적으로 세금의 100분의 85를 깎아 주는 데 그치고,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안 이유
실제 수익활동이 없는 사회복지법인도 세금을 내야 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