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2027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매월 거의 동일한 소득내용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고용 중인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가 전혀 불필요함에도 이를 제출하게 하여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1제1항 및 제164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