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실태조사 결과 고칠 점이 있으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실태조사를 언제 하는지,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문제점 처리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