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4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