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에 5년 유효기간과 재지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은 처음 지정과 취소 중심으로 운영돼요.
바꾸려는 점
- 양성대학 지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응급구조사를 기르려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 지정이 유효할 때 입학한 학생은 이후 효력이 없어져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어요.
-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양성대학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지정한 뒤에도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계속 관리할 바탕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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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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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