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증가하는 등 발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원 방문에 따른 부담이 크고, 우편으로 신청하더라도 발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발급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법원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만으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정한 인터넷 발급 대상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터넷 발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