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심사로 멈춘 날은 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일을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 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 심사가 끝나지 아니하면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계속운전기간은 재가동 시점이 아닌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운전하지 못한 날까지 계속운전기간에 포함되어, 재가동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설계수명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자로가 가동되지 아니한 날은 그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운전기간 감소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계속운전 기간은 다시 가동한 날이 아니라 설계수명이 끝난 날부터 세요.
바뀌면
- 설계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법에 적어요.
- 설계수명이 끝난 뒤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자로가 멈춰 있던 날은 이 기간에서 빼요.
제안 이유
심사가 길어지면 운전하지 못한 날까지 기간에 들어가 실제 운전 기간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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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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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