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은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3년간 의무복무해요.
바뀌면
-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줄여요.
제안 이유
현역병 복무기간은 줄었는데 이들은 3년 그대로라 지원자가 줄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깊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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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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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