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시설을 찍는 것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ㆍ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안팎의 구분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 제9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 등은 보호구역 안에서만 금지해요.
바뀌면
- 보호구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묘사하는 것 등을 금지해요.
- 이 금지를 어기면 보호구역 밖이라도 처벌해요.
제안 이유
고배율 카메라 등으로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시설을 찍는 사례가 있는데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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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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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