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부 지역이나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분할 납부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장이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통여건과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성격상 중앙부처가 최종 승인권한을 지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부과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므로 별도로 지정해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삭제함(안 제35조제5항).

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9조).

다. 시장은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