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이미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