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복지 지출이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어 대기업과의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