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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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