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효가 지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맡아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선불충전금은 5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면(소멸시효) 쓰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 수익이 돼요.

바꾸려는 점

  •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충전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넣어 관리해야 해요.
  • 원래 주인은 기간 제한 없이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은행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며 원래 주인을 보호하는데, 선불충전금도 그렇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선불충전금은 5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면(소멸시효) 쓰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 수익이 돼요.

바꾸려는 점

  •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충전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넣어 관리해야 해요.
  • 원래 주인은 기간 제한 없이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은행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며 원래 주인을 보호하는데, 선불충전금도 그렇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2,5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