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안 제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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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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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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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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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