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부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2), 같은 법률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