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 3천635개로 각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ㆍ충남ㆍ대전ㆍ경남ㆍ대구ㆍ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ㆍ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의8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9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