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9년 66.1%에서 2024년 58.5%로 하락하여 농ㆍ어가 소득지원과 함께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농어촌 거주자에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은 안전한 노후자산이자 비상금 역할을 하며, 지역 상호 금융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가입한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여 장려금리 등을 합산해 장기저축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있음.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본 제도는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예금 장려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장치임. 이에 따라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는 농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준)조합원이 예탁한 3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76년 100만원 한도로 시작하여,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2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17년간 변동이 없음.

그러나 2009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83.91에서 114.18로 약 36% 상승했고, 상호금융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4.54%에서 3.26%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3,000만원 예탁 시 비과세 혜택이 약 19.1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3.7만원으로 감소하여 실질 혜택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음.

이에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안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62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