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