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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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22명 심사 중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마감
의견 5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마감
의견 213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기금에 넣고 크게 줄면 국가가 메우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37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오른 법인세율을 그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박수영 등 11명 마감
의견 4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614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기관이 가진 정보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2명 마감
의견 526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안내·상담 서비스 등을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민 등 10명 마감
의견 78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입주자대표회의 표결 내용을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80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들이 함께 쓸 ‘비수도권저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805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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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를 한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이진숙 등 11명 마감
의견 1,29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면 하자 책임을 지고 면책 특약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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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2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1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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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4 건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5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9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27 건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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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1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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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유용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1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4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진숙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23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0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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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8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4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44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9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ㆍ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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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8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5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3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소희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73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1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7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7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892 건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