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면 하자 책임을 지고 면책 특약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다수의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부 신탁회사들은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인하고 하자보수비의 정산 및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회사가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탁회사가 계약상 책임의 제한 또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경우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분양자로서 지는 하자 책임은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아요.
바뀌면
-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이면 건물 일부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결함 책임(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해요.
-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제안 이유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난 뒤 일부 신탁회사가 계약상 면책 조항을 들어 하자보수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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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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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