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들이 함께 쓸 ‘비수도권저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요건ㆍ가액 기준ㆍ적용 호수가 세목마다 달라 같은 주택이라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국민이 그 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움.
이에 관계 세법이 공통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하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 밖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를 저마다 두고 있어요.
바뀌면
- 수도권 밖에 있고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해요.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크게 낮은 주택 등은 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이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세금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세금마다 지역과 가격 기준이 달라 같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고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