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2,87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