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이 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봐요.

바꾸려는 점

  • 정부가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깎으려면 국무회의에서 그 의견을 듣고 이유 등을 국회에 내야 해요.
  • 감사위원회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 안에서 따로 구분해 잡아요.
  •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사람을 사무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데 맞추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38

공동발의 37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이 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봐요.

바꾸려는 점

  • 정부가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깎으려면 국무회의에서 그 의견을 듣고 이유 등을 국회에 내야 해요.
  • 감사위원회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 안에서 따로 구분해 잡아요.
  •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사람을 사무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바꿔요.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데 맞추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860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