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당장의 환자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적ㆍ임시방편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큼.

근본적인 미수용 원인은 응급실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전문의ㆍ수술실ㆍ중환자실 등 이른바 ‘배후 진료’의 구조적 인력난과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만 응급ㆍ외상환자 수용에 대한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증 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 임의규정에 그쳐 필수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