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함.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인 사고 유발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 보행자 등에게까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44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