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러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제도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조형물 설치 기회 등이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 작가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 국내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ㆍ배분 등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의 사용 시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39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