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구조임. 한편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교육세분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21053호)을 제출하였음.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는 해에는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크게 감소하는 해에는 국가가 그 일부를 보전하여 국가재정의 활용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세 연동률 1만분의 2,079를 유지하고,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금액보다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전입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을 직전 회계연도에 실제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률을 산정함(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금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교부금액의 100분의 105에 초과금액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을 교부하고, 초과금액의 3분의2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조의3제1항).

다. 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 교부금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전입 실적이나 기금 잔액을 이유로 보전 의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조의3제2항).

라. 전입금ㆍ보전금의 예산 계상, 추경 재산정, 결산 정산 절차를 정하고, 다음 해 비교 기준은 조정ㆍ정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분(제3조제2항제2호)을 삭제하여 교부금을 내국세분으로 구성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안과 같음).

바. 최초 적용 시 직전 회계연도 교부금액은 2026년도 내국세분 교부금액 75조6,901억 8,400만원(정부안 부칙 기준액과 동일)으로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