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5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주민투표법」 제19조를 따를 때 용어를 바꿔 읽는 규정을 고쳐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빼던 문구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고쳐요.
제안 이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투표에 선거물품·영상기록 열람 규정이 적용되는 데 맞추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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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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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