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기관이 가진 정보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장애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 지원 서비스를 쓰려면 장애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바뀌면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자격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해요.
-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장애 정보는 국가 등이 이미 가지고 있어 따로 서류를 내라고 하면 이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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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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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