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78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9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