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7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ㆍ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3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