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교육세는 간접세로서 법적 납부 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납세의 전가가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가맹점이며, 일반 소비자도 신용카드사 결제 서비스의 간접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부터는 최저 0.4%의 우대수수료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및 연회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마일리지와 제휴할인 등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반환되고 있음.

그러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교육세가 2배로 인상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 혜택 축소와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2023년 기준 23.2%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2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