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05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에 탄소발자국을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용품 산업 전반의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학용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안 제7조).

라.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학용품을 만들거나 유통·판매하는 쪽은 겉면이나 포장에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세금 감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해요.

제안 이유

어린이가 주로 쓰는 학용품은 탄소배출 정보가 거의 없어 친환경 제품을 고르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학용품을 만들거나 유통·판매하는 쪽은 겉면이나 포장에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세금 감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해요.

제안 이유

어린이가 주로 쓰는 학용품은 탄소배출 정보가 거의 없어 친환경 제품을 고르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748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