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일부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자립지원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나온 사람은 빠져 있어요.

청소년쉼터 등에서 살던 사람이 자립하려 해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11일 마감됨

공식 의견 1,22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