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7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7-29), 같은 법률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