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